「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보호대책과 그 수립 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 기본 보호대책은 감독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은 관리기관의 장이, 세부 보호대책은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다

세 단계의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기본 보호대책을, 제2항은 감독기관의 장이 그 기본 보호대책에 따라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3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에 따라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상위 대책을 받아 하위 대책을 만드는 구조이므로 순서를 바꾸면 근거가 되는 상위 대책 없이 대책을 세우게 되어 조문의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3. 기본ㆍ분야별ㆍ세부 보호대책을 모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 스스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제33조제3항의 세부 보호대책 하나뿐입니다. 기본 보호대책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분야별 보호대책은 제2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맡습니다. 더구나 제4항은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기관이 세 가지를 모두 도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4. 기본 보호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야별과 세부 보호대책은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에 따른 전파관리ㆍ무선국 감독의 권한자일 뿐 「보안업무규정」 제33조가 정한 보호대책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 보안담당관도 제43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 기관 내부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분야별ㆍ세부 보호대책의 수립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