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비밀'의 정의는?
1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
2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
3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사 정보
4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말합니다. 이는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공식 정의입니다. 핵심 요소는 ①'누설될 경우' - 유출 가능성, ②'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 - 피해의 성격, ③'국가기밀' - 대상 범위입니다. 단순히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누설 시 국가안보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만이 '비밀'로 분류됩니다.
학습 팁
비밀의 정의 핵심 키워드: '누설 + 국가안전보장 + 유해한 결과 + 국가기밀'.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선지가 정답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비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행정문서는 비밀이 아니며, 오직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만 비밀입니다.
3.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사 정보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사 정보만이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기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4.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비밀은 아닙니다. 비공개 정보 중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만 비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