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신제원의 수시변경이지만, 군(軍)을 제외한 관민(官民) 통신소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 이때 부분적인 도청 방어 효과를 얻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송신보안은 상대방의 도청·교신분석·방향탐지·기만통신·방해통신으로부터 우리측 송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모든 방책을 말합니다. 그중 도청에 대한 방어로는 비밀이나 중요 통신내용의 암호화, 통신운용절차 및 규정의 엄수, 불필요한 전파발사의 억제, 무선침묵의 유지, 보안상 해로운 내용이 발견될 때의 통신 중단, 자동보안장치의 설치, 통신제원의 수시변경, 통신사의 특성노출 방지 등 여덟 가지를 들면서, 그중 통신제원의 수시변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만 관민(官民) 통신소는 허가받은 주파수와 부여받은 호출부호로만 운용하여야 하므로 통신제원 전체를 수시로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재는 그러한 제약 아래에서도 과도한 송신출력의 제한과 교신시간의 불규칙한 운용으로 부분적인 도청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송신출력을 낮추면 전파의 도달범위가 줄어 도청이 가능한 지역 자체가 좁아지고, 교신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면 상대방이 언제 청취해야 할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마추어국도 관민 통신소에 해당하므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청 방어책이 됩니다.
도청 방어의 '최선책'은 통신제원의 수시변경, 관민 통신소의 '차선책'은 과도한 송신출력의 제한과 교신시간의 불규칙 운용으로 짝지어 외우세요. 아마추어국은 주파수와 호출부호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관민 통신소이므로 차선책 쪽이 정답이 됩니다.
오답별 해설
1. 통신량을 크게 늘려 중요한 통신이 그 속에 묻히도록 한다
통신량을 늘리는 것은 방어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교신분석에 대한 방어는 '통신시간 및 통신량을 조절하거나 통제한다'이므로 통신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정반대의 행위가 됩니다. 전파를 많이 발사할수록 도청·교신분석·방향탐지의 표적이 되는 기회만 넓어지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1.가.(4)도 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신기의 감도를 최대로 높여 도청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수신기의 감도는 자국이 상대의 전파를 얼마나 잘 받는가의 문제일 뿐, 제3자가 우리 송신을 듣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청은 상대방의 수신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리 수신 감도를 아무리 높여도 막을 수 없고,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도 되지 못합니다. 도청에 대한 방어로 열거된 여덟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허가받은 주파수를 벗어난 비인가 주파수로 옮겨 교신한다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로 옮기는 것은 방어책이 아니라 명백한 위반행위입니다.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시행) [별표 2] 1.가.(2)는 시설자의 통신보안 준수사항으로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를 들고 있고, [별표 2의2] 5.가는 '비인가된 무선시설과 교신'을 통신보안사항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인가 주파수 운용은 전파감시의 탐지 대상이 되어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