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붙이도록 규정된 것은?

정답 해설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일부개정ㆍ시행) 제3조는 무선통신의 원칙을 네 개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통신내용을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제2항은 사용하는 용어를 가능한 한 간명하게 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정확한 송신과 오류를 인지한 때의 즉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ㆍ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붙이는 대상이 '자국(自局)'의 식별부호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의 부호를 붙이는 것은 출처를 밝히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그 목적이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무선통신은 누구나 수신할 수 있으므로, 발신자가 스스로를 밝히지 않으면 통신질서 유지도 혼신 원인 추적도 불가능해집니다. 아마추어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신할 때마다 자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이 조항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