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제3항은 "각급기관은 예비용 암호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비용 자재는 긴급 상황에서 곧바로 대체 투입되어야 하므로 도달 범위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서 끊겨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는 최하단위 기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같은 조 제1항(직접 접촉 원칙과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예외적 방법)과 제2항(배부기관의 장의 인가 확인 의무)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모두 옳습니다. 특히 예외적 송달은 '등기우편이면 된다'가 아니라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한편 현행 규칙은 암호자재를 '반납용ㆍ현재용ㆍ예비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제4조제3항의 '예비용 암호자재'는 긴급 시 즉시 대체 투입할 자재를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므로 폐지된 3분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