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하였을 때 적용하는 법령은?
1
전파법
2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4
국가보안법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하였을 때 적용하는 법령은 '전파법'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 통신보안 관련 의무(교육 이수, 보안사항 준수 등)와 위반 시 행정처분(운용정지, 업무종사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이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에 관한 법률로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학습 팁
통신보안 준수·위반 = 전파법. 법률 구분: 전파법(통신보안), 통신비밀보호법(감청·도청), 정보통신망법(인터넷), 국가보안법(반국가 활동).
오답별 해설
2.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대화의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감청·도청 규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통신보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 아닙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터넷·온라인 서비스 관련 규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무선통신 보안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4.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통신보안 위반 자체의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 아닙니다. 불온통신 등 반국가적 통신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통신보안 전반의 준수·위반 법령은 전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