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이 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대책이 아닌 것은?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시행 2022. 11. 28.) 제54조제2항은 먼저 보호지역 전체에 대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② 주야간 경계대책, ③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④ 방화대책, ⑤ 경보대책, ⑥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이 마련되도록 규정합니다. 여섯 가지 모두 구역이라는 '공간'을 지키는 대책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가 따로 정하는 인적 보안 제도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며,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될 뿐 '출입자 전원의 정기적 신원조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 여섯 가지 대책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만 요구되고 제한지역에는 명문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적용 범위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보관용기 비치나 무용자재의 완전폐기 같은 자재 자체를 지키는 방책과, 구역을 지키는 이 제54조제2항의 대책은 서로 다른 체계라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