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적국과의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적에게 유리한 국가의 산업정보
2
간첩 및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활동
3
방침에 관한 주요시책
4
범법자에 대한 수사 상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적국과의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①방침에 관한 주요시책 - 국가 전략 방향 노출, ②간첩 및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활동 - 대간첩 작전 정보 노출, ③적에게 유리한 국가의 산업정보 - 경제적·군사적 이점 제공. '범법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적국과의 통신보안 저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은 '적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입니다. 일반 범법자 수사는 적국에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학습 팁
'범법자'와 '간첩'의 차이에 주목하세요. 간첩 수사=저촉(적국 관련), 범법자 수사=비저촉(일반 형사). 적국 관련 저촉 3가지: '주요시책·간첩수사·유리한 산업정보'.
오답별 해설
1. 적에게 유리한 국가의 산업정보
적에게 유리한 국가의 산업정보는 저촉 사항입니다. 적국이 경제적·기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보안 대상입니다.
2. 간첩 및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활동
간첩 및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 활동은 저촉 사항입니다. 수사 정보가 노출되면 간첩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3. 방침에 관한 주요시책
방침에 관한 주요시책은 저촉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 방향이 적국에 알려지면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