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보통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1
일반 사설통신망의 이용
2
경찰서 위치정보에 대한 통신
3
북한통신소와 교신행위
4
산업정보에 관한 내용의 통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불온통신에는 ①북한통신소와의 교신행위, ②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행위, ③반국가적 행위 수행 목적의 내용 통신, ④범죄행위 목적 또는 교사 내용의 통신이 해당됩니다. 불온통신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통신 행위'로, 적성국가·간첩·반국가·범죄와 관련됩니다. 일반 사설통신망 이용, 경찰서 위치정보, 산업정보 등은 보안성이 낮거나 일반적인 정보로서 불온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불온통신 4가지: '북한·간첩·반국가·범죄'. 이 4가지 키워드가 없으면 불온통신이 아닙니다. 출제빈도 보통(3회)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일반 사설통신망의 이용
일반 사설통신망의 이용은 불온통신이 아닙니다. 사설통신망 이용 자체는 합법적 통신 행위입니다.
2. 경찰서 위치정보에 대한 통신
경찰서 위치정보에 대한 통신은 불온통신이 아닙니다. 경찰서 위치는 공개 정보이며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산업정보에 관한 내용의 통신
산업정보에 관한 내용의 통신은 그 자체로 불온통신이 아닙니다. 다만 '적에게 유리한' 산업정보를 통신하는 것은 별도의 위규사항(적국 관련 저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