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마추어국(실험국)이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암어통신을 한 경우 운용정지 기간은?
보통#암어통신#운용정지#위반
2
무선국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의 벌칙은?
보통#벌칙#정기검사거부#징역
3
아마추어국에서 무선종사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무선국 운용제한 처분 규정은?
낮음#운용제한#무선종사자미배치#1개월
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처분규정은?
낮음#허가취소#부정허가#폐지
5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낮음#벌칙#무허가개설#징역
6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조작하는 경우 벌칙은?
보통#벌칙#과태료#200만원
7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있는 조치는?
보통#벌칙#무허가개설#3년
8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보통#벌칙#1년징역#1천만원
9
다음 중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징역3년, 1년이하 벌칙에 해당)
보통#양벌규정#벌칙
1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보통#과태료#300만원#허가증위반
11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사람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음 중 해당 무선국과 관련 없는 업무는?
보통부정형#벌칙#10년징역#무선통신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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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4개월 이내의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는?
낮음#행정처분#3차위반#운용정지
13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것은?
낮음#벌칙#15년징역#국가전복
14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벌칙#10년징역#조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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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파법령이 정한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무선국에 대해 몇 개월 이내의 운용제한(운용허가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 공급전력) 처분을 할 수 있다?
낮음#운용제한#안전시설#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