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
준공검사 사항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의 정원을 검사한다
2
시설자의 경력을 검사한다
3
무선국의 수익성을 검사한다
4
무선설비의 시장 가격을 검사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준공검사)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2) 무선종사자의 자격 적정 여부, (3) 무선종사자의 정원 충족 여부. 준공검사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무선설비가 준공되었을 때 실시하며, 이 검사를 통과해야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허가 → 설비 준공 → 준공검사 → 운용 개시.
학습 팁
준공검사·정기검사 공통 3대 검사 항목: ①무선설비(기술기준), ②종사자 자격, ③종사자 정원. 이 3가지는 준공검사와 정기검사 모두 동일합니다. 시설자 경력, 수익성, 시장 가격은 모두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2. 시설자의 경력을 검사한다
시설자의 경력은 준공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는 설비의 기술적 적합성과 종사자의 자격·정원만 검사합니다.
3. 무선국의 수익성을 검사한다
무선국의 수익성은 전파법의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전파법은 기술적·인적 요건을 검사하며, 경제적 수익성과는 무관합니다.
4. 무선설비의 시장 가격을 검사한다
무선설비의 시장 가격은 전파법의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가 검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