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낮음
주파수 할당의 공고사항은?
1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2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3
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할당 방법 및 시기
4
기술 수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1조(주파수 할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할당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①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 ②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③주파수 이용기간, ④할당 방법 및 시기. 이 공고는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잠재적 신청자들이 할당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은 주파수 분배·지정 단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학습 팁
할당 공고 4가지: '대(대역폭) 산(산출기준) 이(이용기간) 방(할당방법/시기)'으로 암기. '대산이방'이 공고사항이라고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주파수의 용도는 주파수 분배표에서, 기술방식은 무선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할당 공고와 구별됩니다.
2.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무선종사자 배치계획은 무선국 개설 허가 시 심사사항이지,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할당 공고는 주파수 관련 조건(대역폭, 대가, 기간, 방법)만 포함합니다.
4.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전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