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매우 높음
무선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1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2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다
3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격증 대여는 알선해서는 아니 되나 직접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5조(무선종사자의 배치)에 따르면,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알선도 금지됩니다.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님).
학습 팁
핵심 3가지: ①무선설비 운용/공사=무선종사자만, ②자격증 대여·빌림·알선=모두 금지, ③자격종목=대통령령으로 결정. 9회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파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다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명확히 금지됩니다(전파법 제37조). 빌려주기, 빌리기, 알선 모두 금지됩니다.
4. 자격증 대여는 알선해서는 아니 되나 직접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자격증 대여는 직접 빌려주든 알선하든 모두 금지됩니다. '직접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