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낮음
다음 중 전파법상 '무선설비'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안테나와 급전선만을 말한다
2
전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만을 말한다
3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4
무선통신을 위한 모든 건물과 장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서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이라는 기능적 요건과 '전기적 시설'이라는 물리적 요건입니다.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급전선 등 전파의 송수신에 관련된 모든 전기적 시설이 포함됩니다. 건물, 철탑 등 구조물이나 전파와 관련 없는 일반 전기설비는 무선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무선설비 = '전파' + '보내거나 받는' + '전기적 시설'.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설보받전시'로 기억하세요. 건물은 전기적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
오답별 해설
1. 안테나와 급전선만을 말한다
안테나와 급전선은 무선설비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무선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전체를 포함하므로 송신기, 수신기 등도 포함됩니다.
2. 전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만을 말한다
전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송신설비)만으로 한정하면 수신설비가 제외됩니다. 전파법상 무선설비는 '보내거나 받는'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입니다.
4. 무선통신을 위한 모든 건물과 장비
건물은 전기적 시설이 아니므로 무선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선설비는 '전기적 시설'로 한정되며,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별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