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매우 높음
아마추어국의 개설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2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
3
관측과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업무
4
상업적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아마추어국은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의 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 개설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순수하게 기술적 흥미와 자기훈련을 위한 것이므로,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통신은 금지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의 3대 핵심 키워드: ①영리 목적 아님, ②자기훈련, ③기술연구. 시험에서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 문제가 나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이 문제는 10회 이상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2.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은 아마추어국의 개설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마추어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통신이 금지되어 있으며, 통신 매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3. 관측과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업무
관측과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업무는 '실험국'의 개설 목적에 해당합니다. 아마추어국의 목적은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이지, 관측·조사가 아닙니다.
4. 상업적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상업적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방송국'에 해당합니다. 아마추어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업적 방송과는 정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