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 개설허가를 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무선국은?
1
아마추어국
2
간이무선국
3
이동국
4
방송국, 항공국, 해안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 개설허가를 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무선국은 '방송국, 항공국, 해안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입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 또는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무선국으로, 공시(고시)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팁
고시 대상: '방항해표'(방송국·항공국·해안국·표준주파수시보국). 이들은 공공성이 높은 무선국입니다.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이동국은 고시 불필요.
오답별 해설
1.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국은 개인적 목적의 무선국으로, 공시 필요성이 낮습니다.
2. 간이무선국
간이무선국은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무선국은 소출력 단순 통신용으로, 공시가 불필요합니다.
3. 이동국
이동국은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국은 위치가 고정되지 않아 고시의 실익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