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높음부정형 문제
무선국 개설허가의 심사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한지
3
설치, 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지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국가비상통신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8조(개설허가의 심사)에 따르면, 무선국 개설허가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한지, (3)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4) 무선종사자 배치계획이 적합한지, (5)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6) 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 '국가비상통신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심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심사사항이 '아닌 것' 2가지: ①국가비상통신용 사용 여부, ②최대 전력 사용 가능 여부. 이 문제는 부정형('아닌 것')입니다. 5회 출제된 고빈출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설허가 심사사항입니다. 가용 주파수가 있어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한지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한지는 심사사항입니다. 무선국의 목적과 실제 통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설치, 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지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는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