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①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②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③전파이용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업무는?
1
주파수 관리 업무
2
전파감시 업무
3
무선설비 인증 업무
4
무선국 검사 업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②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③전파이용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행합니다. 전파감시는 전파의 발사 상태를 상시 감시·측정하여 불법 무선국, 주파수 위반, 혼신 발생 등을 탐지하고 조치하는 업무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산하의 전파감시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며, 전파환경의 건전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학습 팁
전파감시 업무의 3대 목적: '효(효율적 이용) 혼(혼신 제거) 질(질서 유지)'. '효혼질'이 나오면 전파감시입니다. 주파수 관리와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주파수 관리 업무
주파수 관리 업무는 주파수의 분배·할당·지정 등 주파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혼신 제거, 전파이용 질서 유지'는 전파감시 업무의 목적입니다.
3. 무선설비 인증 업무
무선설비 인증 업무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적합인증/적합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전파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나 혼신 제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4. 무선국 검사 업무
무선국 검사 업무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종사자 배치 등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전파감시와 달리 개별 무선국에 대한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