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주파수 할당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년 전에 무선국을 취소당한 자
2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전송망 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9조(주파수의 할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망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년 전에 무선국을 취소당한 자'라는 단순한 기간 기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는 취소 사유의 해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습 팁
주파수 할당 결격 = 전송망 결격 + 무선국 결격 + 기간통신 결격. 단순히 '1년 전 취소'라는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오답별 해설
2.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 결격사유에도 해당합니다.
3.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주파수 할당 결격사유입니다.
4. 전송망 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송망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주파수 할당 결격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