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매우 높음
정기검사를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일에 행한다
2
무선국 운용상태를 검사한다
3
자작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송신기의 청결상태를 검사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정기검사)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일에 행합니다. 정기검사의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정원이 충족되는지 여부. 자작(자체 제작)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선국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합니다.
학습 팁
정기검사 3대 검사 항목: ①무선설비(기술기준), ②종사자 자격, ③종사자 정원. 자작 아마추어국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험에서 '자작 아마추어국 제외'라는 선지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8회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2. 무선국 운용상태를 검사한다
정기검사는 '무선국 운용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의 정원을 검사합니다. 운용상태 확인은 별도의 감독 사항입니다.
3. 자작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작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작이든 기성품이든 모든 무선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검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송신기의 청결상태를 검사한다
송신기의 청결상태 검사는 정기검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기술기준 적합성과 종사자 관련 사항을 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