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국제전파규칙빈출 낮음
서로 다른 국가의 아마추어국간의 무선통신에 관한 원칙 중 올바른 것은?
1
ITU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통신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 간 아마추어 통신은 무조건 허용된다
3
양국 아마추어 단체 간 협정이 있어야만 통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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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국가의 주관청이 무선통신에 반대한다고 통고한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행할 수 없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통신규칙(Radio Regulations) 제25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국가의 아마추어국 간 무선통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어느 한 국가의 주관청(Administration)이 자국 내 아마추어국과 다른 국가 아마추어국 간의 무선통신에 반대한다고 통고(notification)한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아마추어 무선의 국제 교류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원칙입니다.
학습 팁
핵심: 국가 간 아마추어 통신의 기본 원칙 = 자유(허용), 예외 = 주관청 반대 통고 시 불가. '주관청'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ITU 승인(×), 무조건 허용(×), 단체 간 협정(×) 모두 틀립니다.
오답별 해설
1. ITU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통신할 수 있다
ITU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추어 통신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특정 국가의 주관청이 반대 통고를 할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ITU가 개별 통신을 승인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2. 모든 국가 간 아마추어 통신은 무조건 허용된다
모든 국가 간 무조건 허용이 아닙니다. 주관청이 반대 통고를 한 국가와는 통신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3. 양국 아마추어 단체 간 협정이 있어야만 통신할 수 있다
아마추어 단체 간 협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관청'(정부 기관)의 통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민간 아마추어 단체의 협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