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해설

무선국 검사는 준공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의 세 갈래로 운용되며, '특별검사'는 전파법령 어디에도 없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 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제1항 본문: 무선국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한 뒤 준공신고를 하고, 그 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받는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 전파법 제24조제4항: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합니다. 아마추어국은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주기이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 수시검사 — 전파법 제24조제5항: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가 이를 '수시검사'라고 명명합니다. 시행령 제96조제1항도 검사수수료 대상을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나열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이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표본검사'(전파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일부 신고 무선국의 준공검사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하는 준공검사의 변형이고, '변경검사'(시행령 제96조제2항)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따른 전파법 제24조제1항 검사를 부르는 수수료 구분 명칭입니다. 둘 다 근거 조문이 준공검사와 같아 준공검사 계열이며, 회차에 따라 보기에 '변경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