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낮음
아마추어국이 제3자를 위한 통신에 할 수 있는 경우는?
1
비상통신, 재난구조를 위한 통신,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2
타인의 의뢰에 의한 일반 통신
3
상업적 목적의 통신
4
실험을 위한 통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3조 및 무선국 운용규칙에 따르면, 아마추어국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통신(제3자 통신)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1) 비상통신, (2) 재난구조를 위한 통신, (3)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이는 인명 보호(비상·재난)와 아마추어 커뮤니티 내 상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학습 팁
제3자 통신 허용 3가지: ①비상통신, ②재난구조, ③다른 아마추어국 개설자를 위한 통신. '비재아'로 암기하세요. 실험 통신은 '실험국'의 영역이므로 아마추어국의 제3자 통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2. 타인의 의뢰에 의한 일반 통신
타인의 의뢰에 의한 일반 통신은 아마추어국에서 금지됩니다. 아마추어국은 영리 목적이 아닌 자기훈련·기술연구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제3자 통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업적 목적의 통신
상업적 목적의 통신은 아마추어국의 근본 원칙(영리 목적 금지)에 위배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업적 통신은 아마추어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4. 실험을 위한 통신
실험을 위한 통신은 제3자 통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험 목적의 통신은 '실험국'의 업무이며, 아마추어국의 제3자 통신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