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낮음
전파법에서 규정한 무선종사자의 정의는?
1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
2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3
무선국의 시설자로 등록된 자
4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무선종사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자, (2)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무선설비의 제조, 연구, 시설자 등록만으로는 무선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무선종사자 = 조작/설치공사 + 기술자격증.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조자(×), 시설자(×), 연구자(×)는 무선종사자가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무선종사자가 아닙니다. 제조는 생산 행위이며, 무선종사자는 설비의 '조작' 또는 '설치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3. 무선국의 시설자로 등록된 자
무선국의 시설자(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자)와 무선종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자는 무선국의 설치자이고, 종사자는 설비를 실제로 조작하는 자격자입니다.
4.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곧 무선종사자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아야 무선종사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