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종사자빈출 높음
전파법의 권한, 위임, 위탁에 의해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을 시행하는 기관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중앙전파관리소
3
방송통신위원회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0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및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전파 관련 시험·자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정책의 주관부처이고,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규제를 담당하여 역할이 구분됩니다.
학습 팁
자격검정/자격증 발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허가/검사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정책 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의 주관부처로 전파정책 전반을 관장하지만, 자격검정·자격증 발급 실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2.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무선국 허가·검사,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격검정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심의, 방송사업자 허가 등 방송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