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국제전파규칙빈출 낮음
ITU의 모든 회원국이 갖는 권리는?
1
다른 국가의 통신 감청 권리
2
연합의 회의 참석, 이사회 피선 자격, 회의에서의 투표권
3
주파수 분배의 독점적 권리
4
국가이익에 반한 결의 거부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ITU Constitution)에 따르면, ITU의 모든 회원국은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연합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 (2) 이사회에 피선될 자격, (3) 회의에서의 투표권. 이 세 가지는 모든 회원국에게 평등하게 부여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다른 국가의 통신 감청이나 주파수 독점, 결의 거부권 등은 회원국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ITU 회원국 3대 권리: ①회의 참석, ②이사회 피선, ③투표권. 감청권(×), 독점권(×), 거부권(×)은 없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다른 국가의 통신 감청 권리
다른 국가의 통신 감청 권리는 ITU 회원국의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ITU는 통신의 비밀 보호를 강조합니다.
3. 주파수 분배의 독점적 권리
주파수 분배의 독점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ITU에서 국제적으로 조정·분배하며,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4. 국가이익에 반한 결의 거부권
국가이익에 반한 결의 거부권은 ITU 회원국의 권리가 아닙니다. ITU의 결정은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