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보통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은?
1
선박국
2
고정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한 휴대용 무선국(휴대폰)
4
아마추어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허가간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한 휴대용 무선국, 즉 휴대폰(핸드폰)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하는 휴대전화는 별도의 무선국 개설허가 없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억 대의 휴대폰에 대해 개별 허가를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팁
허가간주 = 휴대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할당 주파수). 아마추어국, 고정국, 선박국은 모두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선박국
선박국은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개별 허가가 필수입니다.
2. 고정국
고정국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통신하므로 특정 주파수와 출력에 대한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종사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개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