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검사 및 감독빈출 보통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2
아마추어국
3
고정국
4
대형 상선의 선박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24조의2와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일부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입니다. 모든 아마추어국이나 모든 선박국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팁
준공검사 면제는 법령이 정한 무선국에 한정됩니다. 적합성평가 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이라고 해서 모든 무선국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2.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작(직접 제작)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검사가 필수입니다.
3. 고정국
고정국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정국은 특정 고정지점 간 통신을 위한 무선국으로, 적합성평가 제품만 사용하지 않는 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4. 대형 상선의 선박국
대형 상선의 선박국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준공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면제·생략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