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보통
전파법의 목적(제1조)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1
무선통신의 상업적 확대
2
공공복리의 증진,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
3
전파 관련 산업의 민영화 촉진
4
통신비밀 보호기준 완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振興)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①공공복리 증진, ②전파 관련 분야 진흥, ③전파 기술 개발 촉진, ④전파의 효율적·안전한 이용 및 관리가 전파법의 4대 목적입니다.
학습 팁
전파법 제1조 목적 4가지: ①공공복리 증진, ②전파분야 진흥, ③기술개발 촉진, ④효율적·안전한 이용관리. '공진기효'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통신의 상업적 확대
무선통신의 상업적 확대는 전파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파법은 공공복리 증진과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전파 관련 산업의 민영화 촉진
전파 관련 산업의 민영화 촉진은 전파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파법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민영화와는 무관합니다.
4. 통신비밀 보호기준 완화
통신비밀 보호기준 완화는 전파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영역이며, 전파법은 전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