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보통
주파수 분배 시(전파자원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 동향,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이,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2
이용자의 기술적 능력
3
전파사용료의 적정성
4
국가 간의 무선종사자 교류협력(친목도모에 불과함)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의 확보) 제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분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국제적인 주파수 사용 동향, ②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이, ③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 세 가지 고려사항은 국제 조화, 기술 발전,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입니다. 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 주파수 분배표와의 조화도 '국제적 사용 동향' 고려에 포함됩니다.
학습 팁
주파수 분배 고려 3가지: '국(국제동향) 기(기술발전) 서(서비스수요)'로 암기. 주파수 분배는 '국기서'를 보고 결정한다고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이용자의 기술적 능력
이용자의 기술적 능력은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파수 분배는 국가 차원의 주파수 배분 정책으로, 개별 이용자의 기술 수준은 무선종사자 자격 등 별도 제도로 관리됩니다.
3. 전파사용료의 적정성
전파사용료의 적정성은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된 경제적 사항으로, 전파법 제6조의 주파수 분배 고려사항(국제동향, 기술발전, 서비스수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국가 간의 무선종사자 교류협력(친목도모에 불과함)
국가 간 무선종사자 교류협력은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파수 분배는 기술적·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