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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의 벌칙 중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높음부정형#적합성평가인증#양벌규정적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높음#자격취소정지#허가취소폐지#무선종사자정의
3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격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높음#자격검정시험#자격취소정지#자격검정부정행위
4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높음#무선종사자정의#자격취소정지
5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중간부정형#벌금징역기준
6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중간부정형#양벌규정적용#조난통신#비상통신#통신우선순위
7
준공검사를 받아 허가를 득한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
중간#재허가유효기간#준공검사절차#정기검사주기#검사종류구분#자격취소정지
8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중간#벌금징역기준#정기검사주기#조난통신
9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기간은?(위반회수 2회시)
중간#자격취소정지#암어사용금지
10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의 조치사항은?
중간#비상통신
11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낮음부정형#허가결격사유
12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간부정형#자격취소정지
13
무선국 운용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단, 1차 위반한 경우)
중간#자격취소정지#허가취소폐지
14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은?
중간#과태료기준#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1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몇월 이상 무선국 의 운용을 휴지 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가?
중간#자격취소정지
16
다음 중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발급관서에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중간#자격증발급기관#자격취소정지
17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된 후에야 무선종사자로서의 결격사유를 면하게 되는가?
낮음#허가결격사유#자격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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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가 「전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낮음#허가취소폐지
19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드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낮음#허가취소폐지#자격취소정지
20
무선종사자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낮음#자격취소정지
21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낮음#벌금징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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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낮음#허가취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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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에 무선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정사항이 아닌 것은?
낮음부정형#자격취소정지
24
무선국의 준공기한 경과 후 몇일 경과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당하는가?
낮음#준공검사절차
25
임시검사를 하게 되는 때는?
낮음#검사종류구분
26
다음 중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낮음#통신보안대책#통신보안교육
27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낮음#벌금징역기준#자격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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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할 때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낮음#과태료기준#허가증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