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빈출 낮음
다른 무선국의 정상업무의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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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2
감도3
잡음4
혼신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혼신'은 다른 무선설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도록 원하지 않는 전파를 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무선국의 정상 업무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는 혼신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파의 혼란을 야기하여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학습 팁
혼신은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암기하면 쉽습니다.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전파 영향은 넓게 혼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장해
장해는 전파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용어는 아니며, 혼신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묻는 '다른 무선국의 정상 업무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2. 감도
감도는 수신기가 약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잡음
잡음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전파로, 통신 품질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다른 무선국의 정상 업무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잡음도 혼신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