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기간은?(위반회수 2회시)
1
3개월2
6개월3
1년4
2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1년, 2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2년이 부과됩니다.
학습 팁
암어 사용 위반: 1회=1년, 2회=2년, 3회=기술자격 취소
오답별 해설
1. 3개월
3개월은 암어 사용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개월
6개월은 암어 사용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년
1년은 1차 위반 시의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유사 문제 (5개)
아마추어국외의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 기간은? (단, 위반횟수가 2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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