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기간은?(위반회수 2회시)
1
3개월2
6개월3
1년4
2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1년, 2차 위반 시 업무종사 정지 2년이 부과됩니다.
학습 팁
암어 사용 위반: 1회=1년, 2회=2년, 3회=기술자격 취소
오답별 해설
1. 3개월
3개월은 암어 사용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개월
6개월은 암어 사용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년
1년은 1차 위반 시의 업무정지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