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없는 무선종사자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조작범위)에 따르면, 각 무선종사자 자격마다 조작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무선종사자 자격 종류에 '육상무선통신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무선종사자 자격은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통신사(1~3급),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1~4급) 등이며, '육상무선통신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므로 어떠한 무선설비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제한무선통신사'를 정답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한'이라는 단어가 조작범위가 가장 좁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한무선통신사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된 법적 자격으로, 의무선박국의 무선전화 통신조작 등의 조작범위가 정해져 있는 정식 자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육상무선통신사'가 현행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의 무선종사자 자격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제한무선통신사'와 헷갈리지 마세요. 제한무선통신사는 조작범위가 좁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정식 자격입니다. 시험에서는 현행법에 없는 자격명을 보기에 넣어 수험생의 법률 이해도를 테스트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제한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는 이름에 '제한'이 들어있어 가장 제한적인 자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된 정식 무선종사자 자격입니다. 의무선박국의 무선전화에 의한 국내통신 등 법정 조작범위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2.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모든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및 통신조작'이 가능한 최상위 자격입니다. 당연히 아마추어무선설비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3. 항공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된 정식 자격으로,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설비 통신조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