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무선국 검사기록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무선국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2
무선국 검사기록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3
무선국 검사기록부를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4
사용을 마친 무선국 검사기록부는 사용을 마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을 마친 무선국 검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무선국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무선국은 '다음 검사를 받을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무기한인 무선국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보기의 '2년간'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틀린 내용입니다.
학습 팁
검사기록부 보존 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무선국은 '다음 검사 때까지', 무기한 무선국은 '3년간'. '2년간'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무선국 검사기록부는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선국에 비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2. 무선국 검사기록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선국 검사기록부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이 있습니다.
3. 무선국 검사기록부를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비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