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부정형 문제
무선국 개설을 위한 허가신청 시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2
무선국을 유지할 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의 여부3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4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서는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시 심사하는 사항으로 주파수의 적정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 적합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기초의 유무는 허가 심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 심사 시에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혼신 방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부분은 직접적인 심사 항목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1번 선지는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시 중요한 심사 사항 중 하나인 주파수의 지정 가능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번 선지는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시 필수적으로 심사하는 사항인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번 선지는 무선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