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높음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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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
행정안전부장관3
국토교통부장관4
해양수산부장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마추어국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습 팁
무선국 개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아마추어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오답별 해설
2.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안전 등을 담당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교통을 담당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수산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