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가? (단, 선박국ㆍ항공기국 근무자가 항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13조는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는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항행 중에는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