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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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국2
우주국3
방송국4
위성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에 따르면, '우주국'은 지구의 대기권 밖의 물체(인공위성 포함)에 개설한 무선국을 의미합니다.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은 '우주국'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경우는 '위성방송국'이라 합니다.
학습 팁
인공위성에 개설된 무선국은 업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위성방송업무는 '위성방송국', 그 외 무선통신업무는 '우주국'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지구국
지구국은 우주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의미합니다.
3. 방송국
방송국은 특정 지역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무선국을 지칭합니다.
4. 위성국
'위성국'이라는 용어는 전파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은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