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무선국 개설 등의 위반 사실이 인정된 때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1
시설자, 사용자에게 사용중지2
공사 시공자에게 철거 지시3
판매자에게 시정, 철거등의 지시4
운송자에게 시정 조치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95조에 따르면, 무선국 개설 등의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시설자, 사용자, 공사 시공자,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송자는 이러한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무선국 관련 법규 위반 시 조치 대상자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시설자, 사용자, 시공자, 판매자가 대상이며, 운송자는 제외됩니다.
오답별 해설
1. 시설자, 사용자에게 사용중지
시설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2. 공사 시공자에게 철거 지시
공사 시공자에게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3. 판매자에게 시정, 철거등의 지시
판매자에게 시정, 철거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