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를 위탁 운영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설비의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은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전파 혼신 방지, 공공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공중전력이 5[W]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은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선설비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선설비의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관련 문제는 '전파 혼신 방지'와 '효율적인 전파 사용'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기 중 전력 제한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일반적인 필수 요건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번 선지는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전파 발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 발사전파가 인근주택가의 방송수신 등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3번 선지는 전파 혼신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무선설비 운영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조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4.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번 선지는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무선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파 혼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시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