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전파법에서 정의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2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을 말한다.3
"지구국"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4
"우주국"이란 우주기지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에 따르면 '우주국'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합니다. 4번의 '우주기지에 개설한 무선국'은 정확한 정의와 다릅니다. 참고로 1번의 '위성망'의 정확한 정의는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이며 '총체'가 빠졌지만, 4번이 더 명백하게 틀린 정의입니다.
학습 팁
전파법 제2조 용어 정의: 우주국='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 지구국='우주국과 통신하기 위해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 위성망='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
오답별 해설
1.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합니다. 보기에서 '총체'가 빠졌지만 핵심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을 말한다.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을 말하는 것으로, 전파법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3. "지구국"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지구국'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으로, 전파법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