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폐지·운용정지 사유를 각 호에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전파사용료 미납(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 휴지(제7호)는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에 있던 포괄 규정("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은 2008.6.13.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명령이나 처분 위반"이라는 일반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현행 제72조제2항은 한정 열거입니다. 구법에 있던 "명령·처분 위반"이라는 포괄 사유는 2008년 전문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제72조제2항제7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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