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년자인 자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0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대표자, 외국 법인/단체,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년자인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팁
결격사유는 주로 '외국인/외국정부/외국법인'과 관련됩니다.
오답별 해설
1.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