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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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2
한국전파진흥협회장3
중앙전파관리소장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르면, 아마추어국의 검사 업무 및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등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국의 개설허가 자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검사 등 운용 관련 업무는 KCA에 '위탁'된 것입니다.
학습 팁
위임: 중앙전파관리소(개설허가). 위탁: KCA(검사/자격시험). 문제에서 '위탁'이라면 KCA가 정답.
오답별 해설
2. 한국전파진흥협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아마추어국 관련 업무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3.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아마추어국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지, '위탁'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위임과 위탁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 권한을 가지지만 실무는 위임/위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