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준주파수국2
법인이 업무연락용으로 개설한 고정국3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4
아마추어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표준주파수국,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아마추어국 등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업무연락용으로 개설한 고정국은 일반적인 무선국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은 국가, 공익, 기술 발전 촉진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무선국입니다.
오답별 해설
1. 표준주파수국
표준주파수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3.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4.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