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1
주파수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2
수신전용의 무선국3
방송중계만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4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을 받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습 팁
전기통신역무 제공 무선국은 허가 사항이라고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수신전용의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방송중계만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방송중계만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4.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미약한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은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