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다음 중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 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전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것2
5명 이상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할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4
대표자는 반드시 2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것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 발달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업무 사단법인: 비영리가 핵심 조건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것
전파관리업무의 효율화는 사단법인의 개설기준이 아닙니다.
2. 5명 이상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할 것
5명 이상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대표자는 반드시 2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것
대표자가 반드시 2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