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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는 경우라도 방송수신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3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긴급 및 재난구조의 경우 외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은 안됨
4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동작허용 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8조제2항은 아마추어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으면 해당 주파수의 전파 발사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되, 전파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는 예외를 둡니다. 비상통신은 이 예외에 포함되므로 비상통신 때에도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는 1번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2번은 같은 규정 제110조의 호출부호 전송 의무, 3번은 제109조의 타인의뢰 통보 금지와 긴급·재난구조 예외, 4번은 제108조제1항의 동작허용 주파수대 내 운용 의무에 부합합니다. 근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시행)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

학습 팁

비상통신에는 제108조제2항의 발사 중지 의무에 대한 예외가 있고, 긴급·재난구조의 경우에는 제109조의 타인의뢰 통보 금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2.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0조에 따라 통신할 때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3.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긴급 및 재난구조의 경우 외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은 안됨

같은 규정 제109조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통보의 송신을 금지하지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예외를 포함한 3번 설명은 올바릅니다.

4.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동작허용 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08조제1항은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된 모든 전파를 해당 아마추어국의 동작허용 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도록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